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7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7
송기헌|더불어민주당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소상공인대출구조조정#폐업대출일시상환유예#재기지원정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소상공인 대출의 구조조정을 법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장기분할상환과 폐업대출의 일시상환 유예를 구체적으로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기 지원 강화이지만 재정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장기분할상환과 폐업대출의 일시상환 유예를 구체적으로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기 지원 강화이지만 재정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05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