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7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7
산업·기업
송기헌|더불어민주당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소상공인#대출#폐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돈을 빌린 소상공인과 폐업한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.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돈을 빌린 소상공인과 폐업한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부만 미룰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오래 나눠 갚고 폐업 뒤에도 미룰 수 있어요.
현재는 일부만 미룰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오래 나눠 갚고 폐업 뒤에도 미룰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한 번에 갚는 압박이 줄어 가게를 다시 열거나 다른 일을 찾기 쉬워져요.
한 번에 갚는 압박이 줄어 가게를 다시 열거나 다른 일을 찾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갚을 능력이 있어도 미루려는 사람이 늘어 공단 돈이 늦게 들어올 수 있어요.
갚을 능력이 있어도 미루려는 사람이 늘어 공단 돈이 늦게 들어올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