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7
2
위원회 심사
2025-02-20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7
환경·에너지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폐기물관리#체납징수#행정대집행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불법 폐기물을 버리거나 치우지 않은 사람과 관련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불법 폐기물을 버리거나 치우지 않은 사람과 관련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청소비를 안 내면 걷기 어렵는데, 앞으로는 지방세처럼 더 쉽게 걷어요.
현재는 청소비를 안 내면 걷기 어렵는데, 앞으로는 지방세처럼 더 쉽게 걷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오염된 땅과 주변 피해를 빨리 치우고, 공공비용이 덜 새요.
오염된 땅과 주변 피해를 빨리 치우고, 공공비용이 덜 새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재산이 적은 사람에게는 한 번에 큰돈을 요구해 생활이 힘들 수 있어요.
재산이 적은 사람에게는 한 번에 큰돈을 요구해 생활이 힘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