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7
2
위원회 심사
2024-09-12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7
환경·에너지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#환경영향평가#개발사업#평가품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개발사업을 맡기는 공공기관과 환경평가업체가 영향받아요.
개발사업을 맡기는 공공기관과 환경평가업체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참여자 기준과 비용 준수 의무가 약한데, 앞으로는 인정받은 사람만 참여하고 기준도 지켜요.
현재는 참여자 기준과 비용 준수 의무가 약한데, 앞으로는 인정받은 사람만 참여하고 기준도 지켜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평가서가 부실하면 사업이 늦어지고 주변 피해가 커질 수 있어요.
평가서가 부실하면 사업이 늦어지고 주변 피해가 커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비용과 인력 기준이 올라 소규모 사업이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.
비용과 인력 기준이 올라 소규모 사업이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