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7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7
인권·차별금지
박정|더불어민주당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DMZ#고엽제#민간인피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DMZ 근처에서 고엽제 피해를 본 민간인과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DMZ 근처에서 고엽제 피해를 본 민간인과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군인 피해만 조사하는데, 앞으로는 DMZ 민간인 고엽제 피해도 조사해요.
현재는 군인 피해만 조사하는데, 앞으로는 DMZ 민간인 고엽제 피해도 조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치료와 보상 논의가 쉬워져요.
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치료와 보상 논의가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오래전 일을 두고 증거가 부족해 조사 결과가 늦어지거나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.
오래전 일을 두고 증거가 부족해 조사 결과가 늦어지거나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