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7
주택·임대
박정|더불어민주당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거취약계층#반지하#주거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쪽방, 반지하, 고시원 같은 곳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이 영향받아요.
쪽방, 반지하, 고시원 같은 곳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런 곳 거주 지원이 빠져 있는데, 앞으로는 열악한 주거시설 거주자도 지원받아요.
현재는 이런 곳 거주 지원이 빠져 있는데, 앞으로는 열악한 주거시설 거주자도 지원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이 너무 열악한 사람도 더 안전하고 편한 곳으로 옮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
집이 너무 열악한 사람도 더 안전하고 편한 곳으로 옮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대상을 가려내기 어려워지고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지원 대상을 가려내기 어려워지고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