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7
2
위원회 심사
2024-08-27
3
본회의 심의
2024-08-28
4
정부이송
2024-09-06
5
공포
2024-09-2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7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자인권주간#구조금확대#외국인배우자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확장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구조금의 유족 지급 확대, 구조금 분할 지급 도입, 외국인 배우자 포함 확대, 재산정보 조회를 통한 대위 청구 강화가 이뤄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가족의 재정 안정성과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대위 청구를 통한 보상 회복력이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구조금의 유족 지급 확대, 구조금 분할 지급 도입, 외국인 배우자 포함 확대, 재산정보 조회를 통한 대위 청구 강화가 이뤄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가족의 재정 안정성과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대위 청구를 통한 보상 회복력이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005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