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7
2
위원회 심사
2024-11-26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7
과학기술·R&D
정점식|국민의힘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
#인공지능#생성형AI#고위험AI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AI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과 사용하는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.
AI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과 사용하는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AI 규칙이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기본계획, 위원회, 고지 의무로 묶여요.
현재는 AI 규칙이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기본계획, 위원회, 고지 의무로 묶여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가 쓰는 AI가 위험하면 미리 알 수 있고, 잘못된 이용으로부터 보호받기 쉬워요.
내가 쓰는 AI가 위험하면 미리 알 수 있고, 잘못된 이용으로부터 보호받기 쉬워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업이 표시만 하고 실제 안전 점검은 느슨해질 수 있어요.
기업이 표시만 하고 실제 안전 점검은 느슨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