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7
2
위원회 심사
2024-11-26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7
정점식|국민의힘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
#인공지능#신뢰#규제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인공지능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규범과 조직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부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국가인공지능위원회와 전문기관으로 실행 체계를 만든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·안전성 강화로 국민 신뢰가 커지고, 국내 AI 산업의 혁신과 국제 경쟁력도 향상된다.
의안번호: 22005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