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7
2
위원회 심사
2024-09-12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7
박정|더불어민주당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폭염한파예방#비상대응강화#비상벨설치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폭염·한파 재해 예방 의무 강화와 비상대응 체계 확충이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은 예방 조치를 의무화하고, 재해 우려 시 업무중단 및 휴게 확대를 대통령령으로 지원하며,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해 예방 강화 및 신고 속도 증가로 안전이 높아지지만, 현장 이행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05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