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법적 의무로 규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·지자체의 건강보호 책임 강화와 급식위원회 심의 확대를 통해 근무환경 개선을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종사자 건강이 개선되고 급식 질과 공급 안정이 향상되지만, 재정·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