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7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7
사회복지·연금
김남희|더불어민주당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인복지#경로당#급식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과 노인식사 지원을 받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.
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과 노인식사 지원을 받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지역마다 따로 지원해 차이가 있는데, 앞으로는 나라 지원 근거가 생겨 더 고르게 식사 지원을 받아요.
지금은 지역마다 따로 지원해 차이가 있는데, 앞으로는 나라 지원 근거가 생겨 더 고르게 식사 지원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밥값 부담이 줄고, 끼니를 거르는 어르신이 적어질 수 있어요.
밥값 부담이 줄고, 끼니를 거르는 어르신이 적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이 지원 기준을 느슨하게 쓰면 형평성이 다시 흔들릴 수 있어요.
지역이 지원 기준을 느슨하게 쓰면 형평성이 다시 흔들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