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7
2
위원회 심사
2024-09-26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7
주택·임대
김상훈|국민의힘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건축#안전진단#추진위원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주민과 토지주들이 영향받아요.
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주민과 토지주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시작되는데, 앞으로는 더 일찍 추진위와 준비를 시작해요.
현재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시작되는데, 앞으로는 더 일찍 추진위와 준비를 시작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오래된 집에 사는 사람은 공사 시작이 빨라져 생활 불편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오래된 집에 사는 사람은 공사 시작이 빨라져 생활 불편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주민 의견이 충분히 모이기 전에 사업이 빨리 밀릴 수 있어요.
주민 의견이 충분히 모이기 전에 사업이 빨리 밀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