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7
산업·기업
김상훈|국민의힘
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
#지역균형투자#기회발전특구#지방일자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 기업, 일자리를 찾는 청년, 비수도권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지방 기업, 일자리를 찾는 청년, 비수도권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도권에 기회가 몰리는데, 앞으로는 지방 특구에 돈과 규제가 더 유리해져요.
현재는 수도권에 기회가 몰리는데, 앞으로는 지방 특구에 돈과 규제가 더 유리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에 일자리와 집, 학교, 병원이 늘어 생활 기회가 넓어져요.
지방에 일자리와 집, 학교, 병원이 늘어 생활 기회가 넓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과 혜택이 특정 지역에 몰려 다른 지역은 더 소외될 수 있어요.
세금과 혜택이 특정 지역에 몰려 다른 지역은 더 소외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