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7
고용·노동
임이자|국민의힘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재해#소규모사업장#처벌유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직원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작은 사업장 사장과 경영자가 영향을 받아요.
직원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작은 사업장 사장과 경영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처벌 대상인데, 앞으로 2년 동안은 법 적용이 잠시 미뤄져요.
지금은 처벌 대상인데, 앞으로 2년 동안은 법 적용이 잠시 미뤄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작은 가게나 공사 현장이 안전 준비할 시간을 더 받아요.
작은 가게나 공사 현장이 안전 준비할 시간을 더 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안전 준비가 늦어져 사고 예방이 약해질 수 있어요.
안전 준비가 늦어져 사고 예방이 약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