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7
2
위원회 심사
2024-11-26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7
고동진|국민의힘
디지털포용법안
#디지털포용#접근성#역량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모든 국민의 디지털 혜택 접근을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산업·민간 참여를 촉진하는 프레임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3년 주기로 수립하고 연간 시행계획 의무화를 통해 포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디지털격차 감소와 삶의 질 향상,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며 실행 비용과 관리 부담이 수반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3년 주기로 수립하고 연간 시행계획 의무화를 통해 포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디지털격차 감소와 삶의 질 향상,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며 실행 비용과 관리 부담이 수반된다.
의안번호: 22005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