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7
문화·체육·관광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5·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5·18민주화운동#기록물이관#기록접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5·18 기록을 찾는 시민, 연구자, 유족, 5·18기념재단이 영향을 받아요.
5·18 기록을 찾는 시민, 연구자, 유족, 5·18기념재단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회 동의가 필요했는데, 앞으로는 기록을 바로 5·18기록관과 기념재단으로 옮겨요.
현재는 국회 동의가 필요했는데, 앞으로는 기록을 바로 5·18기록관과 기념재단으로 옮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록을 더 빨리 볼 수 있어 조사와 교육이 쉬워져요.
기록을 더 빨리 볼 수 있어 조사와 교육이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록 관리 기준이 느슨해지면 자료 분실이나 공개 범위 축소가 생길 수 있어요.
기록 관리 기준이 느슨해지면 자료 분실이나 공개 범위 축소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