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7
조세·세금
임광현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양육#세금혜택#저출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부모와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부모와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아이용 펀드에 세금 혜택이 없는데, 앞으로는 세금을 안 매겨요.
현재는 아이용 펀드에 세금 혜택이 없는데, 앞으로는 세금을 안 매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 키우는 돈 부담이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.
아이 키우는 돈 부담이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고소득 가정이 혜택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.
고소득 가정이 혜택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