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7
임광현의원 등 20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비과세혜택#우리아이자립펀드#아동복지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조세특례제한법에 우리아이자립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신설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18세 미만 아동 월 10만원 지급과 연계되어, 우리아이자립펀드에 비과세 혜택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녀양육비 부담 완화와 출산장려를 기대하되, 예산 소요와 형평성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18세 미만 아동 월 10만원 지급과 연계되어, 우리아이자립펀드에 비과세 혜택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녀양육비 부담 완화와 출산장려를 기대하되, 예산 소요와 형평성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05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