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7
2
위원회 심사
2025-09-24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7
주택·임대
이학영|더불어민주당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가임대차#관리비공개#임차인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상가 임차인과 임대인이 영향을 받아요.
상가 임차인과 임대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관리비 공개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요청받으면 내역을 보여줘야 해요.
지금은 관리비 공개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요청받으면 내역을 보여줘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관리비가 왜 나왔는지 확인해 과다 청구를 막기 쉬워져요.
관리비가 왜 나왔는지 확인해 과다 청구를 막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내역을 늦게 주거나 흐리게 적어 분쟁이 남을 수 있어요.
내역을 늦게 주거나 흐리게 적어 분쟁이 남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