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7
2
위원회 심사
2024-07-22
3
대안반영폐기
2024-08-05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17
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윤종오의원 등 87인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동3권보장#노사대화확대#손해배상면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노조 구성원을 실질적 근로자로 추정해 노동3권 접근을 확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용자 정의를 현실적 영향력으로 확정하고, 비정규·플랫폼 노동자도 단결권을 보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동권 강화와 대화 활성화가 기대되나, 책임 축소 우려와 노사 갈등 관리의 새로운 도전이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용자 정의를 현실적 영향력으로 확정하고, 비정규·플랫폼 노동자도 단결권을 보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동권 강화와 대화 활성화가 기대되나, 책임 축소 우려와 노사 갈등 관리의 새로운 도전이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5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