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8
2
위원회 심사
2026-01-07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0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8
사회복지·연금
한병도|더불어민주당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수당#저출생#양육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8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부모와 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.
8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부모와 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8세 미만만 받는데, 앞으로는 18세 미만까지 나이별로 더 넓게 받아요.
현재는 8세 미만만 받는데, 앞으로는 18세 미만까지 나이별로 더 넓게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큰 아이까지 지원이 늘어 학원비와 식비 같은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어요.
큰 아이까지 지원이 늘어 학원비와 식비 같은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 부담이 커져 다른 복지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예산 부담이 커져 다른 복지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