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8
2
위원회 심사
2024-09-12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18
한병도의원 등 13인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배우자출산휴가확대#육아휴직확대#자녀연령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자녀 연령 확대를 통한 일·가정 양립 강화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늘리고 자녀 연령 요건을 만 12세 이하/초등 6학년 이하로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족 친화성 증가와 저출생 대응에 기여하나 비용과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, 해당 개정은 의결 여부에 좌우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늘리고 자녀 연령 요건을 만 12세 이하/초등 6학년 이하로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족 친화성 증가와 저출생 대응에 기여하나 비용과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, 해당 개정은 의결 여부에 좌우된다.
의안번호: 22005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