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8
사회복지·연금
이종배|국민의힘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유공자#보훈수당#형평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6·25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의 자녀가 영향을 받아요.
6·25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의 자녀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상금 시점에 따라 수당이 달라지는데, 앞으로는 그 이유로 차등하지 않아요.
현재는 보상금 시점에 따라 수당이 달라지는데, 앞으로는 그 이유로 차등하지 않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같은 처지의 자녀가 더 적게 받는 일이 줄어들어요.
같은 처지의 자녀가 더 적게 받는 일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급 대상이 넓어지면서 예산 부담이 늘 수 있어요.
지급 대상이 넓어지면서 예산 부담이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