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8
이종배의원 등 11인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수급권소멸차별금지#전몰군경유족자녀#지급액기준명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전몰군경 유족 자녀의 수급권 소멸 시점 차별을 금지하고 지급액 기준을 명확히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16조의3제3항 단서를 신설해 소멸 시점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형평성 강화와 행정 효율은 기대되나 예산 조정과 시행상의 도전이 있다.
전몰군경 유족 자녀의 수급권 소멸 시점 차별을 금지하고 지급액 기준을 명확히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16조의3제3항 단서를 신설해 소멸 시점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형평성 강화와 행정 효율은 기대되나 예산 조정과 시행상의 도전이 있다.
의안번호: 22005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