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8
2
위원회 심사
2024-08-26
3
철회
2024-08-26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8
일반
어기구|더불어민주당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농산물#가격안정#농가보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격이 자주 흔들리는 감자·배추·사과 농민과 소비자가 영향받아요.
가격이 자주 흔들리는 감자·배추·사과 농민과 소비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농산물 값이 크게 오르내리는데, 앞으로는 기준보다 싸지면 차액의 일부를 받아요.
현재는 농산물 값이 크게 오르내리는데, 앞으로는 기준보다 싸지면 차액의 일부를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민은 소득이 덜 흔들리고, 장보는 사람은 갑작스런 가격 부담이 줄어요.
농민은 소득이 덜 흔들리고, 장보는 사람은 갑작스런 가격 부담이 줄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돈이 많이 들고, 대상 품목을 잘못 고르면 형평성 논란이 생겨요.
돈이 많이 들고, 대상 품목을 잘못 고르면 형평성 논란이 생겨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