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8
조정훈의원 등 10인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업종별최저임금#의무규정전환#고용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단일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업의 종류별 구분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를 통해 고용 및 경영상황의 안정과 정책 효과를 높이려는 목적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업의 종류별 구분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를 통해 고용 및 경영상황의 안정과 정책 효과를 높이려는 목적이다.
의안번호: 22005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