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8
김준형의원 등 15인
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사기피방지#공직윤리강화#특임공관장임명개선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 수사 중인 자의 특임공관장 임명을 제한해 임명 남용을 막는 것이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직자 수사 중이거나 위배 행위로 수사 중인 자는 임명 대상에서 배제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 부패 제거와 대외 신뢰 회복이지만, 임명 공정성과 정치 남용 가능성의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5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