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8
행정·지방자치
김준형|조국혁신당
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임공관장#외교인사#수사제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사나 조사를 받는 외교관 출신 특임공관장 후보자가 영향을 받아요
수사나 조사를 받는 외교관 출신 특임공관장 후보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조사 중인 사람도 대사로 갈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임명할 수 없어요
현재는 조사 중인 사람도 대사로 갈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임명할 수 없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가 문제 인사를 해외에 보내는 일을 막아, 외교 신뢰를 지키는 데 영향을 줘요
정부가 문제 인사를 해외에 보내는 일을 막아, 외교 신뢰를 지키는 데 영향을 줘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조사를 받기만 해도 임명이 막혀, 정치 싸움에 쓰일 수 있어요
조사를 받기만 해도 임명이 막혀, 정치 싸움에 쓰일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