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8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8
식품·의약품
어기구|더불어민주당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격안정제도#양곡수급관리위원회#타작물재배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양곡가격안정제 도입으로 가격안정과 수급안정을 목표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양곡가격안정제 도입,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, 타작물 재배 지지 등 정책이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가 소득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행정 효율성의 도전이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양곡가격안정제 도입,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, 타작물 재배 지지 등 정책이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가 소득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행정 효율성의 도전이 남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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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