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8
2
위원회 심사
2024-11-11
3
체계자구 심사
2025-02-26
4
본회의 심의
2025-02-27
5
정부이송
2025-03-07
6
공포
2025-03-18
공포제안일: 2024-06-18
송재봉의원 등 13인
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#대형가속기#국유재산특례#과학기술투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와 지자체가 대형가속기 구축·지원에 자금 출연하고 재산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형가속기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재산의 사용·대부에 특례를 두며 출연·인력양성·임대를 법으로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연구 인프라 강화와 국제협력으로 기술경쟁력과 지역경제 효과를 기대하지만 예산과 관리의 투명성 문제가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형가속기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재산의 사용·대부에 특례를 두며 출연·인력양성·임대를 법으로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연구 인프라 강화와 국제협력으로 기술경쟁력과 지역경제 효과를 기대하지만 예산과 관리의 투명성 문제가 남는다.
의안번호: 22005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