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8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체계자구 심사
2025-02-26
4
본회의 심의
2025-02-27
5
정부이송
2025-03-07
6
공포
2025-03-18
공포제안일: 2024-06-18
송재봉의원 등 11인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형가속기#국유재산특례#장기사용허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확대하고 감면과 장기허가를 가능하게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형가속기 관련 국유재산 사용의 감면과 장기허가를 허용하고, 이 변화는 같은 법안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연구개발 촉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나 특례 남용 가능성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형가속기 관련 국유재산 사용의 감면과 장기허가를 허용하고, 이 변화는 같은 법안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연구개발 촉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나 특례 남용 가능성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05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