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8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체계자구 심사
2025-02-26
4
본회의 심의
2025-02-27
5
정부이송
2025-03-07
6
공포
2025-03-18
수정가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8
과학기술·R&D
송재봉|더불어민주당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방사광가속기#국유재산#연구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방사광가속기 연구기관과 운영기관, 관련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방사광가속기 연구기관과 운영기관, 관련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가 땅과 시설을 빌리면 비용을 그대로 내는데, 앞으로는 깎이고 오래 쓸 수 있어요.
현재는 국가 땅과 시설을 빌리면 비용을 그대로 내는데, 앞으로는 깎이고 오래 쓸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연구시설 비용이 줄면 새 기술과 신약 개발이 더 빨라질 수 있어요.
연구시설 비용이 줄면 새 기술과 신약 개발이 더 빨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 자산을 싸게 오래 빌려주면 세금 부담과 특혜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국가 자산을 싸게 오래 빌려주면 세금 부담과 특혜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