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8
산업·기업
박정|더불어민주당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하도급거래#분쟁조정#지방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방에서도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신속한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받는 협의회 설치 권한이 시도까지 확장되고, 운영지침 고시 및 분쟁 통보 체계도 개선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방 기업의 해결 속도 증가와 규정 일관성 강화이지만, 지방별 행정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받는 협의회 설치 권한이 시도까지 확장되고, 운영지침 고시 및 분쟁 통보 체계도 개선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방 기업의 해결 속도 증가와 규정 일관성 강화이지만, 지방별 행정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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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5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