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8
행정·지방자치
조경태|국민의힘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여론조사#공표금지#응답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선거운동하는 후보자와 투표하는 유권자가 영향을 받아요
선거운동하는 후보자와 투표하는 유권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선거 직전에도 여론조사 결과를 알릴 수 있는데, 앞으로는 6일 전부터 투표 마감까지 못 해요
현재는 선거 직전에도 여론조사 결과를 알릴 수 있는데, 앞으로는 6일 전부터 투표 마감까지 못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잘못 퍼진 조사에 흔들려 표를 던지는 일을 줄여요
잘못 퍼진 조사에 흔들려 표를 던지는 일을 줄여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응답이 적은 조사도 아예 못 알리게 돼, 비교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
응답이 적은 조사도 아예 못 알리게 돼, 비교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