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18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8
과학기술·R&D
김성원|국민의힘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국가전략기술#세금혜택#투자연장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반도체, 배터리, 백신, 디스플레이, 수소, 미래차, 바이오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이런 투자 세금 혜택이 2024년 말 끝나는데, 앞으로는 2034년 말까지 이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이 연구와 공장 준비를 길게 할 수 있어 일자리와 새 제품이 늦어지는 걸 줄여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큰 회사에 혜택이 몰리고 세금이 더 줄어들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05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