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8
조세·세금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득세#휴대폰요금#세액공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휴대폰 요금을 내는 근로소득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휴대폰 요금을 내는 근로소득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험료·교육비·의료비만 깎아주는데, 앞으로는 휴대폰 요금도 15% 깎아줘요.
현재는 보험료·교육비·의료비만 깎아주는데, 앞으로는 휴대폰 요금도 15% 깎아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매달 나가는 통신비 부담이 줄어서 집안 지출이 조금 가벼워져요.
매달 나가는 통신비 부담이 줄어서 집안 지출이 조금 가벼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요금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적어 더 큰 혜택을 받으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요금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적어 더 큰 혜택을 받으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