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8
산업·기업
김승수|국민의힘

광고산업 진흥법안

#광고산업#소비자보호#공정거래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광고산업의 체계적 진흥과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본 규정 제정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부가 광고진흥계획 수립·관리, 전문인력 양성 지원, 시범사업, 진흥기관 지정, 소비자 보호 및 광고윤리 의무 강화를 수행하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산업생태계 강화와 디지털 기술 도입 촉진, 중소기업 지원 확대, 소비자 보호 및 공정거래 개선이 기대된다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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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5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