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8
서지영의원 등 12인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제도개편#병립형비례대표#공직선거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현행 준연동형의 한계를 벗어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해 비례대표를 득표비율로만 배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지역구 당선 여부와 무관하게 전국 PR 득표율에 따라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소수정당의 의석 접근이 쉬워져 다당제가 강화되고 정책 다양성이 커지지만 정국 안정성은 약화될 수 있다.
현행 준연동형의 한계를 벗어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해 비례대표를 득표비율로만 배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지역구 당선 여부와 무관하게 전국 PR 득표율에 따라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소수정당의 의석 접근이 쉬워져 다당제가 강화되고 정책 다양성이 커지지만 정국 안정성은 약화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5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