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8
2
위원회 심사
2024-09-12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8
여성·가족·아동
김희정|국민의힘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배우자출산휴가#난임치료휴가#고용보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배우자 출산휴가를 쓰는 직장인과 난임치료휴가를 쓰는 근로자가 영향받아요.
배우자 출산휴가를 쓰는 직장인과 난임치료휴가를 쓰는 근로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처음 5일만 나오는데, 앞으로는 처음 10일로 늘어나요.
현재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처음 5일만 나오는데, 앞으로는 처음 10일로 늘어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를 맞이하는 시기에 휴가를 더 쓰고, 생활비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어요.
아이를 맞이하는 시기에 휴가를 더 쓰고, 생활비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업주가 휴가 사용을 꺼리게 만들거나, 고용보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사업주가 휴가 사용을 꺼리게 만들거나, 고용보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