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8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18
주철현의원 등 10인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격안정제#농수산물#심의위원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주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제를 도입해 가격 변동을 완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매년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품목과 기준가격, 차액지급비율을 확정 고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산자 경영 안정과 식량주권 강화에 긍정적이나 재정 부담 증가와 실행 관리 필요성도 함께 따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매년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품목과 기준가격, 차액지급비율을 확정 고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산자 경영 안정과 식량주권 강화에 긍정적이나 재정 부담 증가와 실행 관리 필요성도 함께 따른다.
의안번호: 22005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