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8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8
일반
주철현|더불어민주당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농수산물#기준가격#가격안정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요 농수산물을 재배하거나 잡는 농어민과 그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영향받아요.
주요 농수산물을 재배하거나 잡는 농어민과 그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격이 크게 흔들리는데, 앞으로는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일부 차액을 메워줘요.
현재는 가격이 크게 흔들리는데, 앞으로는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일부 차액을 메워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값이 급락해도 농어민 소득이 덜 흔들리고, 소비자도 공급 불안을 덜 느껴요.
값이 급락해도 농어민 소득이 덜 흔들리고, 소비자도 공급 불안을 덜 느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준가격을 높게 잡으면 세금 부담이 커지고, 물가도 오를 수 있어요.
기준가격을 높게 잡으면 세금 부담이 커지고, 물가도 오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