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8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8
주택·임대
권영세|국민의힘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임대주택#입주자격#개인정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려는 무주택 서민과 주거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아요.
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려는 무주택 서민과 주거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청과 자격 확인이 흩어져 느린데, 앞으로는 미리 확인하고 대기순서도 볼 수 있어요.
현재는 신청과 자격 확인이 흩어져 느린데, 앞으로는 미리 확인하고 대기순서도 볼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원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더 빨리 찾고, 입주 시기도 앞당길 수 있어요.
원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더 빨리 찾고, 입주 시기도 앞당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민감한 개인정보가 한곳에 모여 유출이나 다른 용도로 쓰일 위험이 있어요.
민감한 개인정보가 한곳에 모여 유출이나 다른 용도로 쓰일 위험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