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
현행법의 재난방송 수신설비 설치 범위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는 위임 근거를 마련한다.
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구체적 설치 대상, 기준, 조사 방법은 법령 대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제도 운용의 명확성 강화.
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수신 신뢰성 증가가 기대되나, 대통령령 제정 시점에 따라 시행이 지연되거나 규제의 일관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