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8
김용만의원 등 35인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인사청문회#국민권익위원회#위원장임명검증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의무적으로 거쳐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부패방지 신뢰와 검증 강화가 기대되나 절차 지연과 정치적 논쟁 가능성도 커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의무적으로 거쳐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부패방지 신뢰와 검증 강화가 기대되나 절차 지연과 정치적 논쟁 가능성도 커진다.
의안번호: 22005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