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8
교통·물류
김예지|국민의힘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행자보호#교차로안전#횡단보도거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차로의 횡단보도 이격거리를 5미터 이상으로 규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정지선 앞 일시정지 규정에 더해, 교차로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상 이격해야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행자 사고 감소와 운전자 보행자 인식 개선으로 안전이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정지선 앞 일시정지 규정에 더해, 교차로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상 이격해야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행자 사고 감소와 운전자 보행자 인식 개선으로 안전이 강화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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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5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