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8
국방·병무
유용원|국민의힘
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인주거#주택수당#임차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부대 밖에 사는 군인과 그 가족이 영향받아요.
부대 밖에 사는 군인과 그 가족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모두 월 16만원을 받는데, 앞으로는 지역 전월세 시세를 반영해 달라져요.
현재는 모두 월 16만원을 받는데, 앞으로는 지역 전월세 시세를 반영해 달라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월세 부담이 줄고, 관사에 못 들어가도 살 집 구하기가 쉬워져요.
월세 부담이 줄고, 관사에 못 들어가도 살 집 구하기가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별 기준이 들쭉날쭉하면 형평성 논란이 생기고, 예산 부담도 커질 수 있어요.
지역별 기준이 들쭉날쭉하면 형평성 논란이 생기고, 예산 부담도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