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8
2
위원회 심사
2024-09-26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8
주택·임대
권영세|국민의힘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자의결#온라인총회#정비사업동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정비사업 관련 의결과 동의 절차를 전자화하고 온라인 총회 참석을 인정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총회 의결과 동의서를 전자 방식으로 처리하고 출석 기준을 온라인으로도 충족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의사결정 기간 단축, 편의성 증가 등 긍정 효과와 보안·접근성 문제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총회 의결과 동의서를 전자 방식으로 처리하고 출석 기준을 온라인으로도 충족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의사결정 기간 단축, 편의성 증가 등 긍정 효과와 보안·접근성 문제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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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