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8
2
위원회 심사
2024-09-26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8
주택·임대
권영세|국민의힘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개발#온라인투표#조합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재개발·재건축 조합원과 주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
재개발·재건축 조합원과 주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서면으로만 동의·투표하는데, 앞으로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어요
지금은 서면으로만 동의·투표하는데, 앞으로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서류 기다림이 줄고, 집에서 바로 의견을 낼 수 있어요
서류 기다림이 줄고, 집에서 바로 의견을 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사람은 불리하고, 본인 확인을 속이려는 시도가 생길 수 있어요
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사람은 불리하고, 본인 확인을 속이려는 시도가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