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8
행정·지방자치
신동욱|국민의힘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#표결중단#헌법재판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신속처리 안건이나 논란 큰 법안을 다루는 국회의원들이 영향받아요.
신속처리 안건이나 논란 큰 법안을 다루는 국회의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표결이 빨리 진행되는데, 앞으로는 헌재 판단 전에는 표결을 못 해요.
현재는 표결이 빨리 진행되는데, 앞으로는 헌재 판단 전에는 표결을 못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논란 큰 법안이 서둘러 통과되는 걸 막아, 더 많은 설명과 검토를 기대할 수 있어요.
논란 큰 법안이 서둘러 통과되는 걸 막아, 더 많은 설명과 검토를 기대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법안 처리가 너무 늦어져 꼭 필요한 정책도 묶일 수 있어요.
법안 처리가 너무 늦어져 꼭 필요한 정책도 묶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