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8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8
조세·세금
윤상현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취득세#생애최초#전세사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샀거나 소형 주택에 산 세입자가 영향받아요.
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샀거나 소형 주택에 산 세입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집을 가진 적이 있으면 혜택이 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특정 집을 샀던 사람도 처음 집 사는 혜택을 유지해요.
현재는 집을 가진 적이 있으면 혜택이 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특정 집을 샀던 사람도 처음 집 사는 혜택을 유지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나중에 더 나은 집을 살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.
나중에 더 나은 집을 살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준을 맞춘 작은 집을 일부러 샀다가 혜택만 챙기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.
기준을 맞춘 작은 집을 일부러 샀다가 혜택만 챙기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