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8
사회복지·연금
문정복|더불어민주당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주차#활동지원사#요양보호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, 노인, 임산부를 돕는 활동지원사와 요양보호사가 영향을 받아요.
장애인, 노인, 임산부를 돕는 활동지원사와 요양보호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부 돌봄 종사자가 못 쓰는데, 앞으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를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일부 돌봄 종사자가 못 쓰는데, 앞으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를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병원이나 집 앞에서 차를 더 가까이 대고, 돌봄 이동이 쉬워져요.
병원이나 집 앞에서 차를 더 가까이 대고, 돌봄 이동이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표지를 빌려 쓰는 식의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.
표지를 빌려 쓰는 식의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