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8
행정·지방자치
권영세|국민의힘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#신분확인#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투표소와 개표소에서 일하는 선거 인력과 투표하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투표소와 개표소에서 일하는 선거 인력과 투표하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외국인이 일부 선거 업무를 맡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한국인만 맡고 신분 확인도 더 엄격해져요.
현재는 외국인이 일부 선거 업무를 맡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한국인만 맡고 신분 확인도 더 엄격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리투표를 줄이고 투표함 관리가 더 투명해져서, 내 한 표가 더 안전해져요.
대리투표를 줄이고 투표함 관리가 더 투명해져서, 내 한 표가 더 안전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신분 확인이 까다로워져 일부 유권자는 투표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.
신분 확인이 까다로워져 일부 유권자는 투표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