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8
고용·노동
소병훈|더불어민주당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정폭력#유급휴가#직장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정폭력 피해를 겪는 직장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가정폭력 피해를 겪는 직장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런 이유로 쉬기 어렵지만, 앞으로는 유급으로 쉴 수 있어요.
현재는 이런 이유로 쉬기 어렵지만, 앞으로는 유급으로 쉴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병원과 수사기관에 가는 동안 소득이 끊기지 않아 생활을 지키기 쉬워져요.
병원과 수사기관에 가는 동안 소득이 끊기지 않아 생활을 지키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일부가 쉬는 사유를 과장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요.
일부가 쉬는 사유를 과장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