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8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8
조세·세금
김종양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지취득세#주민세면제#세금감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귀농인과 농어업인, 농협이 영향을 받아요.
귀농인과 농어업인, 농협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농지와 사무소 등에 대한 세금 혜택이 2024년 끝나는데, 앞으로는 2029년까지 이어져요.
현재는 농지와 사무소 등에 대한 세금 혜택이 2024년 끝나는데, 앞으로는 2029년까지 이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사짓는 비용이 줄고, 농촌으로 옮기거나 농사 기반을 지키기 쉬워져요.
농사짓는 비용이 줄고, 농촌으로 옮기거나 농사 기반을 지키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혜택이 오래가면 실제 어려운 사람보다 조건 맞추기 쉬운 사람이 챙길 수 있어요.
혜택이 오래가면 실제 어려운 사람보다 조건 맞추기 쉬운 사람이 챙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