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9
환경·에너지
김영배|더불어민주당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택배포장#재활용#포장폐기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택배업체, 배달업체, 온라인 판매자가 영향받아요.
택배업체, 배달업체, 온라인 판매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배송 포장쓰레기가 포함되는지 불분명한데, 앞으로는 포함돼서 같은 기준을 받게 돼요.
현재는 배송 포장쓰레기가 포함되는지 불분명한데, 앞으로는 포함돼서 같은 기준을 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포장재를 덜 쓰고, 쓰레기 처리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.
포장재를 덜 쓰고, 쓰레기 처리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작은 업체는 포장 바꾸는 비용과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작은 업체는 포장 바꾸는 비용과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