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9
환경·에너지
김영배|더불어민주당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탄소중립#건물에너지#정보공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물 소유자와 관리자가 에너지 사용과 배출량 점검 대상이 돼요.
건물 소유자와 관리자가 에너지 사용과 배출량 점검 대상이 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건물 목표만 두고 있는데, 앞으로는 에너지 사용과 배출량을 따져 공개해요.
현재는 건물 목표만 두고 있는데, 앞으로는 에너지 사용과 배출량을 따져 공개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기·난방비와 건물 운영비가 드러나고, 덜 쓰는 건물이 더 유리해져요.
전기·난방비와 건물 운영비가 드러나고, 덜 쓰는 건물이 더 유리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점검 결과가 공개되면 작은 건물도 부담을 느끼고, 순위 경쟁만 커질 수 있어요.
점검 결과가 공개되면 작은 건물도 부담을 느끼고, 순위 경쟁만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