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9
사회복지·연금
이종배|국민의힘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유공자#유족보상금#상이7급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상이 7급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.
상이 7급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1~6급 유족만 보상금을 받는데, 앞으로는 7급 유족도 받아요.
현재는 1~6급 유족만 보상금을 받는데, 앞으로는 7급 유족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족이 갑자기 생계비를 잃는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어요.
가족이 갑자기 생계비를 잃는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대상이 넓어져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지원 대상이 넓어져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622